연구보고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 연구책임자

    김태완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18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36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요 약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9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화와 활용사례 11
제1절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13
제2절 공공부조 선정기준 해외사례 22
제3절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들 27
제3장 현행 통계청 소득조사 특성 비교 분석 33
제1절 소득조사 자료 안정성 35
제2절 중위소득 계층 특성분석 99
제4장 가구균등화 지수 검토 119
제1절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필요성 121
제2절 가구균등화지수 시뮬레이션 12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제1절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방향 137
제2절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산출 결과 151
제3절 정책제언 156
참고문헌 161
부 록 163
기준중위소득 활용사업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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