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 연구책임자

    신윤정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88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34

Abstract 1
요 약 3

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12

제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21
제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21
제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29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48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77
제1절 도입 77
제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78
제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95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103
제1절 도입 103
제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106
제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113
제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117
제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128
제6절 소결 139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143
제1절 도입 1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146
제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152
제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158
제5절 소결 165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169
제1절 도입 169
제2절 선행 연구 고찰 170
제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175
제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188
제5절 소결 193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199
제1절 도입 199
제2절 분석의 틀 204
제3절 한국의 예외성 210
제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223
제5절 소결 238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제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243
제1절 도입 243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245
제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260
제4절 소결 282

제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285
제1절 도입 285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290
제3절 분석 결과 294
제4절 소결 326

제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31
제1절 도입 331
제2절 돌봄·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334
제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43
제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354
제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364
제6절 소결 373

제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377
제1절 도입 377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378
제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380
제4절 소결 403

제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411
제1절 도입 411
제2절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414
제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425
제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431
제5절 소결 438

제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447
제1절 조사 개요 447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452
제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475
제4절 소결 511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제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527
제1절 도입 528
제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530
제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540
제4절 중국의 연금제도 561
제5절 소결 584

제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587
제1절 도입 587
제2절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588
제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597
제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603
제5절 소결 610

제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613
제1절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613
제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624
제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633

제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645
제1절 도입 645
제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646
제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650
제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657
제5절 소결 673

제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677
제1절 도입 677
제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678
제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688
제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697
제5절 소결 722

제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725
제1절 도입 725
제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726
제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736
제4절 인구구조의 압박 741
제5절 소결 747

5부 결론부
제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751
제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751
제2절 연구 결과 종합 754
제3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765

참고문헌 771
부 록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설문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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