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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연구기관 협동연구(2부) -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 연구책임자

    최강식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361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2-05-02||Policy Memos 2022-05-02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11
제1절 기조발제: 개인의 주관적 가치 추구와 뉴 라이프스타일 13
제2절 토론 및 제언 28

제3장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 47
제1절 가족의 변화와 미래 가족을 위한 정책과제 49
제2절 ‘인구위기’? 시민들의 삶을 인구로 바라보는 ‘사회의 위기’ 53
제3절 한국 사회는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출산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인구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60
제4절 영화 ‘브로커’를 통해 본 미혼모와 입양가족의 삶 68
제5절 새로운 친밀성, 다양한 생애주기 74
제6절 생애 다양성의 문화적 요인 80

제4장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897
제1절 젠더, 돌봄, 가족, 가족문화 89
제2절 가족과 돌봄의 민주적 재구성 94
제3절 스웨덴 가족의 다양한 모습, 가족문화, 가족복지정책 104
제4절 노인 돌봄, 요양원과 요양병원 너머 117
제5절 새로운 삶의 규범으로서 동거, 그리고 출생률 126
제6절 부성휴가가 가족 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135

제5장 코로나19 이후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139
제1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준비는 되어 있나?: 현황과 과제 141
제2절 저출생·초고령 사회의 문제들과 해결방안 174
제3절 저출산의 뉴노멀화와 난잡한 돌봄 205
제4절 Covid-19 이후,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고령화와 노동 변화에 대한 대응- 234

제6장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 267
제1절 한국의 인구 현상과 가족 변화 269
제2절 저출생과 청년세대 274
제3절 가족의 변화와 재생산 위기 281
제4절 젠더, 성 평등(성차별), 가족문화 293
제5절 토론 및 제언 300

제7장 결론: 정책적 함의 313
제1절 저출산(생)·고령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315
제2절 평등성과 다양성의 강화 318
제3절 가족 제도(법) 개혁의 시급성 320

참고문헌 323
부 록 331
[부록 1] <저출산(생)·고령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자문 자료 331
[부록 2] 포럼 및 컨퍼런스 안내문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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