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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사회보장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연구책임자

    최현수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208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2022-73

  • 발주기관

제1장 서 론 1

제2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필요성 15

제3장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추진 방향 및 전략 37
제1절 사회보장위원회의 법적 위상 재정립에 따른 구조적 개편 방향 39
제2절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재설정 및 위원회 구성 등 개편 추진방안 44

제4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1) : 사회보장 의제 공론화와 사회보장체제 혁신 65
제1절 사회보장의제 공론화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67
제2절 사회보장체제 혁신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111

제5장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방안 (2) : 정책영역별 조정 및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137
제1절 소득보장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39
제2절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강화 필요성과 방향 162
제3절 복지 분권 강화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및 기능 조정 필요성과 방향 184

참고문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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