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의료급여 제도 주요 현황 및 여건진단 15
제1절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개요 17
제2절 의료급여 보장성 평가 18
제3절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수준 평가 27
제4절 의료급여 이용 및 재정 평가 38

제3장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방안 65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67
제2절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71
제3절 장기입원 관리제도 개선 76
제4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관리방안 124
제5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및 내실화 131
제6절 정신과 입원 서비스 질·이용의 적정성 강화 141

제4장 외래 과다이용 관리제도 체계화 161
제1절 관리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163
제2절 접근방식 및 추진과제 167
제3절 【추진과제？】 연장승인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효과성 제고 169
제4절 【추진과제？】 사례관리 제도 개선(다빈도 외래이용자 중심) 182
제5절 【추진과제？】 도입취지를 고려한 선택의료기관 제도 개선 202
제6절 【추진과제？】 본인부담 현실화 및 건강생활유지비 조정 224
제7절 【추진과제？】 대상자별 의료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34

제5장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243
제1절 필요성 및 주요 문제의식 245
제2절 접근방식 및 정책방향 247
제3절 【추진과제？】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화 및 관리사 배치기준 정비 248
제4절 【추진과제？】 지자체 의료급여 업무 효율화 및 역량강화 305
제5절 【추진과제？】 의료급여 재정추계 고도화 방안 314

참고문헌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