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저출산

  • 연구책임자

    변수정

  • 발행연도

    2023

  • 페이지

    174

  •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23-02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9
제2절 모니터링 영역 16
제3절 모니터링 방법 20

제3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27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29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47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53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65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67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75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95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113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15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6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147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53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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