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기대효과 15

제2장 담배규제와 가격 정책 17
제1절 담배규제를 위한 국가의 역할 19
제2절 세계 담배규제 정책 현황 25
제3절 세계 담배가격 정책 현황 33
제4절 담배규제와 담뱃세 부과 정책의 성과 51
제5절 담배 스코어카드 평가 결과 57

제3장 OECD 국가의 담배가격 정책 63
제1절 담배소비세와 담배가격 65
제2절 담뱃세 부과율 72
제3절 주요 국가별 가격 정책 84

제4장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정책 93
제1절 담배소비세 정책과 흡연율 95
제2절 세후 활용 현황 104

제5장 호주의 정책 사례 107
제1절 담배규제 정책의 맥락 109
제2절 담배규제 및 가격 정책의 특성 119
제3절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가격 정책의 역할 136
제4절 보건의료 재원 확보 사례 및 특성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9
제1절 담뱃세 세후 활용의 시사점 151
제2절 구매력 감소를 위한 GDP와 인플레이션 고려 152
제3절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조세 일관성 정책의 시사점 153
제4절 담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함의 153
제5절 담배 공급 규제를 위한 라이선스 제도와 추적관리제도 154
제6절 정책제언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75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기반으로 OECD국가들의 담뱃세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세계보건기구와 OECD의 자료를 수집하여 담배가격정책의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주요 정책지표로는 조세부담률, 종가세와 종량세, 가격탄력성, 구매력 등이 있다. 담배제품이 다양화 되는 시대에 제품생산 허가 및 시장 모니터링은 담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담뱃세의 세후 활용은 건강격차를 줄이고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