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9

제2장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 배경과 추진 현황 11
제1절 지방 인구소멸 위기와 중앙？지방정부 대응 13
제2절 복수주소제 개념과 생활인구 개념의 관계 43
제3절 국내 복수주소제 도입 관련 주요 논의 46

제3장 복수주소제 시행 국가 사례와 시사점 51
제1절 복수주소제 해외사례 고찰 53
제2절 복수주소제 시행 국가의 이중과세 사례와 함의 58
제3절 정책적 시사점 62

제4장 인구와 지방재정 및 복지비용 65
제1절 지방재정과 복지지출 여건 67
제2절 인구지표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78
제3절 복수주소 반영 시 쟁점 88

제5장 보통교부세 배분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대응여력 변화 99
제1절 시뮬레이션의 설계와 전제 101
제2절 보통교부세 배분 시뮬레이션 104
제3절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대응 여력 분석 130

제6장 결론 149
제1절 요약 및 분석 한계 151
제2절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사항 156

참고문헌 161

Abstract 169

본 연구는 복수주소제 도입을 가정하여 생활권 인구이동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여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정된 재원 총량 하에서 일부 지역은 재정 여력이 개선되는 반면, 복지수요가 높은 수도권 베드타운형 시 지역은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구이동, 재원 공유 방식, 복지 집행체계 간의 부정합성이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확장되는 생활권 환경에서 복지 형평성과 재정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 조세·재정, 복지 전달체계의 정합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