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5
제1절 복지시장의 개념 및 활용: 연금제도의 적용 17
제2절 연금제도의 공·사 혼합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4

제3장 한국의 연금제도 구성과 복지시장의 관계 33
제1절 국민연금의 복지시장 성격 35
제2절 퇴직연금(기업연금)의 복지시장 성격 39
제3절 사적연금(개인연금)의 복지시장 성격 80
제4절 소결 88

제4장 연금제도의 복지시장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 91
제1절 해외 기업연금의 복지시장 활용 93
제2절 해외 개인연금의 복지시장 활용: 독일 리스터연금의 한계 11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55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157
제2절 시사점 159

참고문헌 163

Abstract 179

이 연구는 복지시장 개념을 연금제도에 적용하여 공·사 연금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특히 기업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 제도 설계에 포함된 시장적 요소, 그리고 규제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금제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복지시장의 맥락에서 작동하며, 특히 기업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금융시장 사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시장은 규제가 과도하면 민간 공급이 위축되고, 규제가 미흡하면 공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딜레마를 갖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적용은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복지시장 활용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하되, 민간 공급자의 이탈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 유연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