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비급여 관련 주요 정책 동향 39
제1절 비급여 관련 주요 정책 동향 41
제2절 비급여 관리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50

제3장 주요국 사례 고찰 59
제1절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체계 및 의료행위 관리 방식 고찰 61
제2절 주요국의 진료비용 등의 고지의무 관련 법령 고찰 66
제3절 주요국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사례 고찰 68

제4장 비급여 관련 법제도 현황 79
제1절 개관 81
제2절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비급여 관련 규정 85

제5장 통합적·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99
제1절 비급여 관리에 관한 입법방법론 101
제2절 비급여 관련 주요 쟁점별 법제도 개선방안 106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