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제1절 사회보장 의제 발굴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한계 6

제2장 사회보장 제도 내실화 및 고도화 9
제1절 사회보장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체계 개편 11
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방안 11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13
3. 의료급여 장기입원 관리체계 개편 16
4.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19
5. 자활사업 개편 23
6. 지역사회 주거위기 회복을 지원하는 돌봄주택 확보 26
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범주형 공공부조 검토 28
8.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칭)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로 개편 30
제2절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대응 내실화 39
1. 아동 대상 소득보장제도 관계 재정립 39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정합성 42
3.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자격관리체계 개편 방안 45
4.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47
5. 노후소득보장체계 정합성 제고(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49

제3장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개편 53
제1절 1인 가구 및 청·중·장년 취약성 포착 및 지원 55
1.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55
2. 고립·은둔 청년 회복과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체계 정립 58
3. 생애 사회안전망에서 청년복지 제도화 및 안착 60
4. 사회적 고립을 넘어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을 위한 돌봄 62
5.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체계 구축 66
6. 금융 취약계층의 생계위험 대응과 복지 연계 전략 구축 69
제2절 인구·디지털·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72
1. 이주배경 인구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대응 및 전달체계 개선 72
2. 영주 빈곤 외국인 대상 공공부조 급여 지급 검토 76
3. 재난 상황 긴급지원 매뉴얼 개발 및 모의실험 79
4. 사회보장 인공지능 지원 및 규제 방안 마련 83
5.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량재정 추진 85
6.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급여 통합 제도 마련 90
제3절 보편적 주거복지 체계 강화 94
1. 적정주거 보장을 위한 기준 확립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94
2. 주거 기반 돌봄 실현을 위한 정책·제도 정비 96
3. 초고령사회 노인친화형 주택개조사업 통합 확대 99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