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평가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평가

  • 연구책임자

    강지원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138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5-066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3절 재정성과관리제도 16
제4절 재정사업 평가제도 27
제5절 본 연구의 평가 범위 47

제2장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사업 평가 기준 51
제1절 2024년 보건복지부 성과계획서 53
제2절 보건복지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57

제3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79
제1절 전체 평가 결과 81
제2절 분야별 평가 결과 91
제3절 미흡사업 평가 결과 101

제4장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107
제1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한계 109
제2절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방안 115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 1〕 재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127
〔부록 2〕 2025년(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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