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3절 보훈급여 공제 현황 11

제2장 미국 17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19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30

제3장 영국 41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43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49

제4장 호주 65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67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74

제5장 캐나다 95
제1절 주요 공공부조 현황 97
제2절 보훈제도 현황 및 공공부조와의 관계 100

제6장 국가 간 비교 및 정책 함의 115
제1절 국가 간 비교 117
제2절 프랑스와 일본에서 전후 공공부조와 보훈 관계의 논의 128
제3절 정책함의 및 검토 사항 135

참고문헌 145

Abstract 155

미국, 프랑스의 경우 중 추가비용 성격의 수당들이 공공부조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핵심 급여라 할 수 있는 상이보상금은 소득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국, 호주 등은 보훈급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공제되고 있다.
보훈금여금이 공공부조의 소득산정에서 제외거나 일부 공제되는 것에 대한 적용은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와 보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제도간 관계, 급여 수준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보훈 대상 집단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급여, 공헌에 대한 예우적 성격의 급여 그리고 의료비용과 관련한 추가비용적 성격의 수당에 대해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