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제1장 서론 (연구진)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국내 신청주의 개념과 정의 (임덕영) 15
제1절 들어가며 : 개념의 불명확성 및 귀납적 분석의 필요성 17
제2절 공공부조 관련 법률에서의 신청주의 19
제3절 신청주의 의미 분석 32
제4절 언론기사를 통해서 본 신청주의 38
제5절 결론: ‘신청주의’ 의의와 탈신청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53

제3장 해외 신청주의 개념과 정의 (김기태·임덕영·이다미) 57
제1절 해외 신청주의 선행연구 60
제2절 해외 신청주의 법적 개념 65
제3절 나가며 74

제4장 신청주의 관련 논점과 경로 (이현주·김기태·오성재·최준영) 77
제1절 신청주의에 대한 논의 배경과 쟁점 79
제2절 탈신청주의의 네 가지 모형 검토 92

제5장 복지급여 재구조화 방안 (이다미·임완섭·이주미) 109
제1절 제도 측면의 검토1 :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11
제2절 제도 측면의 검토2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123
제3절 데이터 측면에 대한 검토 142

제6장 프랑스 복지급여 자동화 사례 (정은희) 165
제1절 프랑스 복지제도의 개혁 배경 167
제2절 원천징수형 급여(Solidarit？ ？ la source) 자동화 17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75

제7장 신청제도 개선 방안 (함영진) 179
제1절 복지급여 신청제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81
제2절 신청제도 개선 방안 185
제3절 고려사항 189

제8장 탈신청주의의 의미와 과제 (노대명) 191
제1절 복지국가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 193
제2절 복지 신청주의 넘어서기 199
제3절 탈신청주의를 위한 기대효과와 핵심 과제 206

참고문헌 211

Abstract 221

2025년 이후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개선 및 자동지급에 대한 정책적 논의 및 논쟁이 가속화됐다. 이번 연구는 신청주의와 직권주의에 대한 국내외의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데이터 측면의 기반을 검토했다. 또한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복지급여의 신청주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내의 제도적 기반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산출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