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2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15

제2장 정책환경 분석 17
제1절 대내외적 환경변화 19
제2절 사회보장제도 정책환경 변화 32
제3절 사회정책 환경 변화와 유럽 국가 사회보장 개혁 동향 52

제3장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77
제1절 기존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편 방향 79
제2절 핵심추진 원칙 및 중장기 비전 84

제4장 사회보장 의제: 국민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87
제1절 소득보장 강화 89
제2절 소득상실 위험 대응 131
제3절 대안적 소득 모델 도입 191

제5장 사회보장 의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199
제1절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201
제2절 국민중심 건강·의료 보장 강화 274
제3절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314

제6장 사회보장의제: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구축 391
제1절 AI 기반 생태계 조성 393
제2절 지역사회보장 역량 강화 406
제3절 지속가능성 확보 422

제7장 사회보장 의제 관련 정책 제언 443

참고문헌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