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가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

  • 연구책임자

    신현웅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50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5-108

  • 발주기관

요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장 국내 진료비 지불제도 17
1. 진료비 지불제도 배경 19
2. 진료비 지불제도 배경 25

제3장 국외 진료비 지불제도 39
1. 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 41
2. 미국 진료비 지불제도(MACRA와 QPP) 51
3. 영국 진료비 지불제도(NHS와 통합 돌봄의 철학) 61
4. 독일(G-DRG의 역설과 개혁의 필요성) 68
5. 일본DPC/PDPS 지불제도 심층 분석 75

제4장 진료비 지불제도 평가 81
1. 진료비 지불제도 분석: 정량적 평가 83
2. 분석 결과 100
3. 진료비 지불제도 분석: 정성적 평가 103

제5장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과 방향성 119
1. 지불제도별 문제점 고찰 121
2. 지불제도 개편 방향성 162

제6장 진료비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181
1. 지불제도 혁신의 필요성 183
2. 현황 진단과 혁신 방향 186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20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63
1. 4대 축 기반 지불제도 개선과제 265
2. 심평원의 역할과 추진체계 275

참고 문헌 285

부록 288

ABSTRACT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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