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인부담체계 개편과  필수적 의료접근성 보완방안 연구

본인부담체계 개편과 필수적 의료접근성 보완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황도경

  • 발행연도

    2025

  • 페이지

    227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5-115

  • 발주기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의료급여 이용 현황 및 재정 추이 분석 9
제1절 의료급여 일반 현황 11
제2절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의료이용 실적 13
제3절 의료급여 재정 전망 26
제4절 소결 46

제3장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이용 실태 및 인식 조사 49
제1절 조사 개요 51
제2절 분석 결과 60

제4장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전문가 대상 질적면담 85
제1절 조사 개요 87
제2절 조사 결과 91

제5장 의료급여 외래이용 심층 분석 및 본인부담체계 개편 방안 검토 143
제1절 분석 개요 145
제2절 분석 결과 150
제3절 소결 18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3
제1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체계 개편 185
제2절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편 방안 192

참고문헌 203

부록 205
[부록 1] 의료급여 외래 이용 실태 설문조사표 205
[부록 2] 의료급여 재정 전망: 1인당 지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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