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강희정
- 발행연도
2026
- 페이지
321
-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6-001
- 발주기관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5
제2장 국내 공공보건의료 환경 분석 11
제1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평가 13
제2절 공공보건의료를 둘러싼 주요 아젠다 검토 15
제3절 지역 단위 정책여건 진단 21
제3장 주요국 공공보건의료 동향 35
제1절 일본 지역의료구상 계획 및 공공의료 대책 37
제2절 영국 통합의료시스템 73
제3절 미국 의료 취약지역 유형별 지원방안 86
제4절 독일 전환기금 기반 병원 지불제도 개혁 90
제4장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 95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역할 변화 97
제2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미래 비전과 실행전략 100
제5장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혁신과제 105
제1절 [거버넌스] 지역 단위 성과 책임 중심 연계·조정 거버넌스 구축 108
제2절 [인력·역량]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전주기 양성·경력관리 체계 구축 117
제3절 [안전망]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의 확장 및 보완 125
제4절 [재정·보상] 공공적 기능 수행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보전 체계 마련 137
제5절 [전달체계]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145
제6절 [성과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155
참고문헌 163
부록: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검토 167
제1절 취약지역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169
제2절 공공보건의료 지원 및 보상 방안 180
제3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199
제4절 공공보건의료 수련체계 개편 방안 219
제5절 공공보건의료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245
제6절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변화 255
제7절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증진 방안 261
제8절 건강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증진 방안 269
제9절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대응 방안 286
제10절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건강증진사업 대응 방안 29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5
제2장 국내 공공보건의료 환경 분석 11
제1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평가 13
제2절 공공보건의료를 둘러싼 주요 아젠다 검토 15
제3절 지역 단위 정책여건 진단 21
제3장 주요국 공공보건의료 동향 35
제1절 일본 지역의료구상 계획 및 공공의료 대책 37
제2절 영국 통합의료시스템 73
제3절 미국 의료 취약지역 유형별 지원방안 86
제4절 독일 전환기금 기반 병원 지불제도 개혁 90
제4장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방향 95
제1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역할 변화 97
제2절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미래 비전과 실행전략 100
제5장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혁신과제 105
제1절 [거버넌스] 지역 단위 성과 책임 중심 연계·조정 거버넌스 구축 108
제2절 [인력·역량]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전주기 양성·경력관리 체계 구축 117
제3절 [안전망]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의 확장 및 보완 125
제4절 [재정·보상] 공공적 기능 수행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보전 체계 마련 137
제5절 [전달체계]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145
제6절 [성과관리]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 155
참고문헌 163
부록: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검토 167
제1절 취약지역 기반 공공보건의료정책: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169
제2절 공공보건의료 지원 및 보상 방안 180
제3절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 199
제4절 공공보건의료 수련체계 개편 방안 219
제5절 공공보건의료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245
제6절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 변화 255
제7절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증진 방안 261
제8절 건강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증진 방안 269
제9절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대응 방안 286
제10절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건강증진사업 대응 방안 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