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박소은

  • 발행연도

    2021

  • 페이지

    14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1-07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주요 소득보장제도 개관 19
제1절 근로(능력)빈곤층에 대한 정의 19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4
제3절 근로장려세제 현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40
제3장 근로(능력)빈곤층 특성: 기초생활보장 및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중심으로 53
제1절 가구원 단위의 근로빈곤층 특성 56
제2절 가구 단위의 근로빈곤층 특성 67
제3절 소결 84
제4장 근로장려금 수급과 노동시장 참여 분석: 기초생활수급 근로(능력)빈곤층을 중심으로 87
제1절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89
제2절 분석대상별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92
제3절 근로장려금 수급여부가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2
제5장 결론 11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및 연구의 한계점 11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4
참고문헌 127
부 록 131
부록 1. 조사이전연도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적용에 따른 근로능력 정의별가구원수 현황 1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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