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여나금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19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2-01

  •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3

제2장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17
제1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수행 개요 19
제2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22
제3절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주요함의 45

제3장 의료보장 제도별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분석 47
제1절 의료보장 제도별 보장 수준과 비급여 현황 49
제2절 의료보장제도 통계 산출 방안 검토 64
제3절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 의료보장 범위 70

제4장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81
제1절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83
제2절 비급여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87

제5장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방안 129
제1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구축 필요성 131
제2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논의과제 135
제3절 포괄적 의료보장제도 운영방안 155

참고문헌 159
[부록] 비급여 국민인식도 조사 문항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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