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 연구책임자

    강지원

  • 발행연도

    2022

  • 페이지

    63

  • 보고서 번호

    기타보고서 2021-01

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1
1. 미래 전망 1
2.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2

Ⅱ. 10대 핵심과제 38
?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38
?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42
?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5
?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47
?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49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1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53
?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54
? 부모보험 55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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