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 차)

지역복지계정 구축과 운영전략 연구(2년 차)

  • 연구책임자

    고경환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59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0-50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복지계정 개발 의의와 활용 21
제1절 복지계정의 개념과 포괄범위 23
제2절 복지계정 개발의 의의 29
제3절 복지계정의 활용 35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9
제3장 복지계정의 적용 및 활용 43
제1절 정부기능별 분류의 개념과 체계 45
제2절 복지계정의 경제분류표(GFS 기준)와 산업연관표(SNA 기준) 52
제3절 복지계정 교차분류표의 활용 58
제4장 지역 간 비교를 위한 복지재정 통계의 탐색 61
제1절 지표 개발의 배경 63
제2절 지역 간 비교 지표의 탐색 65
제3절 복지재정 지표의 고찰과 과제 117
제5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통계 생산과 분석 127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129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31
제3절 지역별 기능별 재원별 분석 137
제4절 기능별 지역별 교차분류 분석 145
제5절 기능별 재원별 교차분류 분석(서울시 사례) 149
제6장 연구의 한계와 정책과제 155
참고문헌 161
부록 173
[부록 1] 사회보호와 경제분류의 개념과 구성내용 173
[부록 2]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복지지출 186
[부록 3] 광역자치단체별 배분 비율 234
[부록 4] 지역별 사회복지지출 시각화 241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