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 연구책임자

    정홍원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215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0-11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보장 9
제1절 코로나19의 전개와 영향 11
제2절 코로나19와 사회보장 21
제3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27
제2장 코로나19와 불평등 33
제1절 위험 불평등 시대 35
제2절 빈곤과 불평등의 다차원적 요인과 과정 38
제3절 코로나19와 새로운 빈곤·불평등 위험 45
제4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사회보장 51
제3장 코로나 위기 대응과 사회적 자원 배분 57
제1절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상자 선정 59
제2절 사회적 자원 배분의 원리 62
제3절 코로나 위기와 정부의 대응 72
제4절 코로나 이후 사회적 자원 배분 94
제4장 코로나19와 돌봄서비스: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 사례 101
제1절 초기아동기 건강돌봄서비스의 중요성 103
제2절 코로나19와 초기아동기 발달 108
제3절 국외 초기아동기 건강 및 발달관리 서비스 113
제4절 초기아동기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130
제5장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37
제1절 사회보험 재구조화의 필요성 139
제2절 사회보험 제도별 적용 상 한계 141
제3절 사회보험 재구조화 방안 161
제6장 결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173
제1절 코로나19 위기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175
제2절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정책 방향성과 과제 181
참고문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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