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방향 검토
- 연구책임자
신윤정
- 발행연도
2002
- 페이지
18
- 보고서 번호
워킹페이퍼 2002-01-03
1. 재정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 1
2. 구체적인 방안 3
- 의료소비 남？오용 감소를 위한 방안 4
-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감소를 위한 방안 5
- 진료 및 약가의 관리 강화 6
- 정부의 공공 의료사업 확대 8
3. 현행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추계 9
4. 조합 및 결론 12
부록 14
2. 구체적인 방안 3
- 의료소비 남？오용 감소를 위한 방안 4
-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감소를 위한 방안 5
- 진료 및 약가의 관리 강화 6
- 정부의 공공 의료사업 확대 8
3. 현행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추계 9
4. 조합 및 결론 12
부록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