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2007)_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발간- 구분 보건의료
- 연구기간 20060302 ~ 20070731
- 연구책임자 오영호
▣ |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 ||||
▣ | 조사의 필요성 | ||||
| - |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수요 및 이용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함(보건의료기본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41조). | ||||
▣ | 조사의 목적 | ||||
| - |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료수요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에 관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통해 신뢰성이 있는 국가통계자료를 산출하고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함. | ||||
| -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보건의료지표 확보함. 즉,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통계자료로써, 국제기구의 통계자료요구에 대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산출함. | ||||
| - | 의료자원팀의 수급 적정화와 공급실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
▣ | 연구내용 | ||||
| - | 보건의료자원 공급조사 조사내용 | ||||
| - | 보건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약국 | ||||
| - | 기본정보 및 병상: 의료기관명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 항목, 진료시설당 시설수 및 면적, 병상, 입원실 등 시설 현황 항목 | ||||
| - | 보건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및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기타 인력 등 인력현황 항목 | ||||
| - | 의료장비: 주요 검사장비, 수술 및 처치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치과용 장비, 한방장비, 약제장비 등 | ||||
| - | 연간 총 입원ㆍ외래환자수 등 진료실적 현황 항목 | ||||
| - | 기타: 휴폐재개업 신고 현황, 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 정보 등(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기관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들로써 보건소 일상업무에 활용하기 위함) | ||||
| - | 보건의료이용실태조사 조사내용 | ||||
| - | 보건의료이용조사의 목적은 보건의료자원공급추계와 보건의료이용(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됨. | ||||
| - | 보건의료자원조사에서 의료이용관련조사항목: 총 입원 및 외래내원일수 등 | ||||
| - | 환자조사자료의 조사항목: 입원ㆍ외래구분/ 진료구분(의과ㆍ치과ㆍ한방ㆍ보건기관ㆍ약국ㆍ장기요양)/ 개인식별번호/ 요양기관기호/ 주상병기호(ICD-10) /부상병기호(ICD-10)/ DRG 번호(KDRG V 3.1) / 진료개시일(YYYYMMDD) / 입원일수, 내원일수(단입법)/ 내원경로(응급실이용여부) / 수술여부 / 선택진료여부 / 진료과목/ 심결총진료비/ 심결공단부담금/ 수진자 생년월/ 수진자 성별ㆍ연령/ 의료보장구분/ 직역구분(지역ㆍ직장ㆍ개인)/ 가입자구분(가입ㆍ피부양자)/ 피보험자세대주관계/월보험료(건강보험만 해당)/ 실거주지 | ||||
▣ | 연구방법 | ||||
| - | 문헌고찰 | ||||
| - | 보건의료자원 공급조사 방법 | ||||
| - |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병상자원D/B시스템을 활용하며, 보건의료인력공급조사와 보건의료장비조사의 경우는 병상자원 DB시스템을 보완한 후 활용함. | ||||
| - | 보건의료이용(수요) 조사 방법 | ||||
| - | 2006년 제2차 보건의료이용조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보다는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따라서 의료이용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보건의료기관 공급조사에서 환자이용자수를 조사함. | ||||
| - | 두 번째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한 환자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료이용(내원일수, 진료비, 친화도, 지역환자구성비, 특수진료 이용 등)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함. | ||||
| - | 2005년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용자료, 요양기관자료, 건설교통부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이용자료, 그리고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이용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결과의 검증 및 분석결과의 비교자료로 활용함. | ||||
| - | 연구자문단 및 정책자문회의 | ||||
▣ | 기대효과 | ||||
| - | 국가경쟁력 강화 | ||||
| - | 행정업무 효율증대 | ||||
| - | 대민 서비스 개선 | ||||
| - | 국민 삶의 질 향상 | ||||
▣ | 활용방안 | ||||
| - | 보건의료자원공급 및 이용현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
| -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보건통계자료로 활용가능함. | ||||
| - | 보건의료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
| - | 매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
| - |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의료기관 관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 ||||
| - | 2006년 제2차 보건의료이용조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보다는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따라서 의료이용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보건의료기관 공급조사에서 환자이용자수를 조사함. | ||||
| - | 두 번째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한 환자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료이용(내원일수, 진료비, 친화도, 지역환자구성비, 특수진료 이용 등)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함. | ||||
| - | 2005년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용자료, 요양기관자료, 건설교통부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이용자료, 그리고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이용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결과의 검증 및 분석결과의 비교자료로 활용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