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6)_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비발간- 구분 정보통계
- 연구기간 20060524 ~ 20061123
- 연구책임자 이연희
▣ | 발주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 | 전자정부 11대 사업중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연계 구축사업은 2001년 ISP 수립이후, 2002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
| - | 4대 사회보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용현황은 2002년 11월 사업장 7,547곳, 가입자 10,421명에서 2003년 5월 사업장 4,861곳, 가입자 17,348명으로써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
| - | 그러나 기관간 정보자원 연계로 인해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자민원신고, 보험료 조회/납부 등 대국민 민원서비스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민서비스 이용자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프론트오피스의 민원처리 직원들의 시스템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욕구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 ||||
| - | 따라서 정보연계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향상된 업무 추진의 기반마련을 위한 근거가 요구됨.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분석 및 관리운영 체계의 효율성 평가가 필수적임. | ||||
| - | 뿐만 아니라 정보연계사업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상의 장애요인과 대국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발굴하여 현실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음. | ||||
| - | 본 연구의 목적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의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 ||||
▣ | 연구내용 | ||||
| - |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 - | 관련 신고 업무의 접수ㆍ처리 현황 및 내용분석 | ||||
| - |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조사 | ||||
| - |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 - | 정보연계사업에 따른 인력, 자원, 시간 등의 절감효과 분석 | ||||
| - | 정보연계사업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평가모형 개발 및 성과평가 | ||||
| - |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모형 개발 | ||||
| - | 국내ㆍ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 - | 평가모형에 따른 사업의 성과 측정 및 개선방안 도출 | ||||
| - | 정보연계사업의 개선 과제 및 방안 도출 | ||||
| - |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 ||||
| - | 4대 사회보험의 각 기관별 업무 및 신고서식 분석을 통한 업무 영역의 확장 검토 | ||||
| - | 정보연계센터의 조직체계 및 관리운영 방안 | ||||
▣ | 연구방법 | ||||
| - | 문헌 연구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사업목표 검토 | ||||
| - | 정보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평가에의 접목방법 검토 | ||||
| - | 인터넷을 통해 정보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문헌 연구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운영 관련 기초자료 분석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설립목표와 연관된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 | ||||
| - |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의 만족도 조사 실시 | ||||
| - | 4대 사회보험 인터넷 포털에 가입된 사업장 및 가입자를 약 1,000명 표본추출하여 전화조사 실시 | ||||
| - | 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
| - | 일본의 4대 사회보험 정보 공유체계 및 미국의 연금, 산재, 고용 등의 보험에 관한 관리운영체계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
| - | 일본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수준 및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검토 | ||||
| - |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주의 연금, 고용, 산재보험 관련 관리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방법 습득 및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검토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수시 토론회 개최 | ||||
| - | 관련 신고 업무의 접수ㆍ처리 현황 및 내용에 관한 일선 담당직원과의 회의를 통한 업무효율성 개선사항 자문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수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실적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사항 의견 반영 | ||||
▣ | 기대효과 | ||||
| - | 정책적 측면 | ||||
| - | 이용자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고도화 가능 | ||||
| - |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
| - | 정보연계센터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보연계센터의 운영 극대화 | ||||
| - | 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의 민원창구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공통정보 및 서식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연계체계의 고도화 실현 | ||||
| - | 기술적 측면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효율적인 통합DB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방향성 제시 | ||||
| - | 이용자의 변화하는 서비스 욕구를 점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
▣ | 활용방안 | ||||
| - | 관련 정보화사업의 사업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 | ||||
|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대민서비스 극대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