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2007)_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연구
발간-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070511 ~ 20071229
- 연구책임자 변용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요연구내용}
{{기대효과}
| - |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달성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지위상태에 있으며,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 등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
| - | 본 연구에서는 차별 영역에 대한 현실파악과 장차법 관련 외국사례의 검토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
| - | 국내 장차법 취지에 근거한 국내법령 검토 | |||
| - | 장차법 관련 외국 동향분석: EU. 미국, 독일, 영국, 호주, 홍콩 등 | |||
| - | 국내 차별영역별 현황(여건) 조사 | |||
| - | 장차법 구체적인 하위법령(초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
| - | 장차법의 하위법령안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와 사회통합을 유도함. | |||
| - | 장차법 하위법령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