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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다문화가족지원기준개선방안

발간
  • 구분 사회정책
  • 연구기간 20130731 ~ 20131231
  • 연구책임자 김유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공급측면에서 서비스를 평가?진단하고, 수요측면에서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를 도출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정책대상자를 고려한 세분화되고 합리적, 균형적인 다문화가족지원 기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시 ‘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마련’에 반영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합리적?균형적인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역차별적 요인을 제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증진함.
{주요연구내용}
-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분석
- 해외 선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검토
-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및 정책욕구 분석
- 내국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기준 분석
-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방안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기준 마련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의 합리적?균형적인 지원기준 마련으로 지원의 타당성을 담보하고 내국민과의 역차별이라는 갈등요인을 제거하여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함.
-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주체간의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유사성?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여 재정절감의 효과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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