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보훈 기본법」제16조 개정으로 3년마다 “국가보훈정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법제화(‘12. 2. 17)됨에 따라 매 3년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실시 필요
○ 생활실태조사는 지금까지 3번의 전수조사(1976, 1979, 1988)와 비정기적인 표본조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보상체계 개편 이후(2012.7)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신청자들에 대한 생활수준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국가보훈기본법」개정에 따라 3년마다 국가보훈정책을 위한 조사 실시가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3년마다 실시될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선행 연구 실시
○ 전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기초생활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 제공 필요
○ 보훈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보훈대상별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예정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및 복지실태”를 위한 표본설계 구성 검토 및 보훈대상별 실태조사표 개발과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주요연구내용】

□ 보훈대상별 생활실태조사 표본설계
－ 보훈대상자 일반특성 등 현황분석 및 대상별 표본설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표본조사 방법제시 

□ 보훈대상별 생활실태조사표 개발
－ 보훈대상자 선행연구 및 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검토
－ 기존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활용도 등 반영 수정？보완
－ 보훈대상별 특성에 따른 기초생활 지표, 정책수요 지표
－ 보훈대상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 등 비교분석가능 지표
－ 개발된 조사표에 대한 실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 소득계층 등급 기준표 작성
－ 기존 소득계층 등급기준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 

□ 표본조사에 대한 컨설팅
－ 생활실태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조사전반(표본설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기대효과】

□ 보훈대상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활용
□ 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개선 자료로 활용
□ 소득계층 등급 기준표의 수정 및 개선에 활용
□ 실태조사 운영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효과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