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표 수급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201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전체 노인 및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수급 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2015년 기초연금에 적용하기 위한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활용한 연구 수행이 필수적임
○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및 제도적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전체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노인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DB의 한계를 보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의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는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비수급 노인 및 2015년에 수급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인 65세 노인(1950년 12월말 이전 출생)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항목별 공적 행정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그 배우자의 공적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이러한 분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등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다양한 제도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급률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수급률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률 변동 및 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수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연구내용】

□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운영 및 선정체계 관련 정책현황, 선정기준 표준화 방안 등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관련 이슈 및 쟁점 검토
○ 기초연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 관련 언론 동향 및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함

□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201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 노인과 배우자 중심의 분석 DB 구축 및 가구유형 및 지역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항목별 보유실태 분석
○ 전체 노인 및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보유 소득？재산항목별 행정자료 추출
○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의 행복e음 소득？재산항목별 행정자료 추출
○ 2014년 8월말을 기준으로 추출된 두 가지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201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노인(1950년 12월 이전 출생)과 배우자 중심의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통계적 방법론 및 한계, missing data 추정 및 보정 방법 등을 제시함
○ 노인가구 유형(노인단독, 노인부부, 비노인배우자 부부), 노인 연령,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소득·재산항목별 보유실태를 분석함

□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목표 수급률 달성을 위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
○ 2015년 선정기준액 도출 및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모의 분석틀을 설정함
○ 현행 기초연금 수급노인 및 배우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한 분석 DB를 활용하여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분포를 추정함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조정 등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 적용에 따른 다양한 정책 모의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을 도출하고 비교 검토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항목별 반영 비중 및 중요도 등에 대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
○ 현행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재산 및 소득항목 공제수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과 관련된 적정성 및 형평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및 적용가능성 검토
○ 지자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수급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수급률 변동 요인 및 영향 분석 
○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2014년 기초연금 전환 시행 이후 수급률 변화 추이 검토를 통해 수급률 증감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 
○ 2014년 기초연금 수급정보 및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도출을 위한 분석 DB 상에서 파악된 예상 수급가구 추정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 신청률 및 수급률 현황 등 수급률 제고를 위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소득인정액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재산항목의 다양한 변화 및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 조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수급대상 및 수급률 변동에 대한 사전 모의분석을 실시함

【기대효과】

□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축적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급률 동향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 DB 구축 및 사전 정책 모의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수급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2015년 기초연금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한 소득인정액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선정체계 개편 및 수급률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