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복지관련사업은 36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의 유사중복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사회보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복지사업들간 유사성으로 예산의 중복방지에 대한 요구가 있음 
- 복지관련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복지관련사업들간의 유사ㆍ중복으로 제기된 예산의 누수 및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음 
- 포괄보조금(block grant)이란 중앙정부가 대상사업과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해 승인항목과 세부내역을 포괄적으로 열거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보조금 
- 포괄보조방식은 사업간 유사·중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

□ 360여개의 사업들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괄보조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가능한 조건과 실행가능한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포괄보조방식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 할 예정 
-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 중인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복지분야에 포괄보조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타사업으로 확대 가능한지 적용가능성 검토 
- 사업 소관, 대상범위, 기준, 재원배분, 국고보조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리스트 마련

□ 포괄보조방식의 운영 방법과 상이한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 중앙부처 간 포괄보조, 한 부처 내 포괄보조, 민간투자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포괄보조 등 재원 배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포괄보조방식 등에 관한 국내외사례 검토

【주요연구내용】

□ 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기대효과

□ 2장: 복지분야 사업의 유사？중복성
○ 복지관련 사업의 현황
○ 복지분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중복성 검토(대상자, 전달체계 등)
○ 복지분야 사업의 조정방향
○ 소결

□ 3장: 복지분야 사업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 포괄보조금제도의 개념 및 특성
○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의 전제조건
○ 포괄보조금제도의 영향과 기대 효과
○ 소결

□ 4장: 포괄보조사업 국내외 현황 및 성과
○ 포괄보조사업의 국내 운영 현황
○ 포괄보조사업의 해외 운영 현황
○ 포괄보조사업의 국내외 성과
○ 소결

□ 5장: 포괄보조금제도 확대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 포괄보조방식을 둘러싼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부와 기재부의 상충되는 쟁점 분석을 통해 포괄 보조 방식의 장·단점 검토
○ 포괄보조전환방식의 확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군)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