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초고령사회와 복지서비스
발간- 구분 인구정책
- 연구기간 20140101 ~ 20141231
- 연구책임자 강은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12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46.5%는 고령화지역에 속하며, 18.7%는 고령지역이며, 약 30%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은 시군구는 전국 11개 지역으로 약 4.8%에 해당됨.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반이나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이나 구체적인 위험요인들을 분석한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논의와 공적 전달체계 개편이나 지역사례분석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져올 여러 복지 변화를 예측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의 복지서비스를 진단함으로서 앞으로의 인구구조변화와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초고령사회에 예측되는 복지변화 예측 및 위험요인 분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변화양상 및 특성 분석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예측되는 복지변화와 위험요인 예측
□ 인구고령화 수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특성 분석
○ 초고령지역, 고령지역, 고령화지역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현황분석 및 대응수준 진단
○ 분석내용: 복지서비스 내용, 공급주체 및 인력, 서비스제공방식, 예산, 적합성 등
□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대응방안 도출
○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
【기대효과】
□ 복지환경변화와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현재의 우리사회 대응수준은 진단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