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 연구

발간
  • 구분 사회서비스
  • 연구기간 20180906 ~ 20181130
  • 연구책임자 김성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를 사회정책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최신화하여 국내 장애판정체계 개편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분석
  - 분석 대상 국가는 영국, 호주, 독일, 일본 4개국
  - 사회정책 영역은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
  - 의학적 평가, 활동능력(ADL, 근로능력 등) 평가 등 장애판정 기준 파악
  - 장애판정 기관, 인력 등 전달체계 파악
  - 장애판정 결과 연계되는 급여·서비스 체계 파악
□ 우리나라 사회정책에서 장애판정제도 현황 분석
  - 사회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장애판정기준과 연계되는 급여·서비스를 파악함
□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외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개편의 시사점 도출

【기대효과】
□ 국외 장애판정체도의 총체적 파악 및 최신화를 통해 기초 정책자료 구축
□ 향후 우리나라 장애판정체계 개편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 도출
□ 장애인 대상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 연계 등 장애등록판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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