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급여 증가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 원인별 영향의 크기를 탐색할 필요
 
□ 비급여의 시장 진입·퇴출에 대한 관리, 급여화 이후 이용실태 등에 대한 관리 필요
 
□ 비급여 성격(역할)을 탐색하고 유형별 관리기전을 마련할 필요성 증가
 
□ 제도간 연계를 위한 인프라·거버넌스 구축방안 & 컨트롤 타워((안) 비급여 정책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비급여 관리 실태 파악 및 문제점 검토
 
□ 비급여의 성격·역할 탐색을 통한 적정 비급여 관리방안 모색
 
□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비급여 관리방안 도출

[기대효과]

□ 비급여 현황 파악 및 관리방안 도출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성 제고
 
□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 및 의료 질 향상
 
□ 기존 비급여의 재평가 및 재평가 결과 반영(퇴출/급여화) 체계 마련, 신규 비급여의 시장진입 이후 적정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비급여 목록화,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 및 활용 촉진 방안 마련
 
□ 비급여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
 
□ 기존 비급여 관리제도(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비급여 진료비용고지 및 공개제도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