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10906 ~ 20211130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시장 활성화 등 가이드라인 개정 효과 예측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주요연구내용]


□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법령 해석 사례 분석 및 반영
 
□ 업계 개정 요청 사항 파악 및 반영 검토
 
□ 기존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부분 검토 및 반영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업계, 시장 현황 파악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기대효과 추정 및 예방적 건강관리 촉진,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확대로 시장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개정안 마련에 활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확대시 기초자료로 활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종사자교육시 지초자료로 활용
 
□ 보험회사의 헬스서비스 개발시 권고안으로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