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10906 ~ 20211130
- 연구책임자 최은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수요 및 시장 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 의료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며 예방적 건강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시장 활성화 등 가이드라인 개정 효과 예측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주요연구내용]
□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법령 해석 사례 분석 및 반영
□ 업계 개정 요청 사항 파악 및 반영 검토
□ 기존 가이드라인 명확화 필요 부분 검토 및 반영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업계, 시장 현황 파악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기대효과 추정 및 예방적 건강관리 촉진, 활성화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확대로 시장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개정안 마련에 활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도 확대시 기초자료로 활용
□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종사자교육시 지초자료로 활용
□ 보험회사의 헬스서비스 개발시 권고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