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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체계 변화에 대응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향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11014 ~ 20211227
  • 연구책임자 우해봉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로의 전환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함.
 
  - 실시간 소득파악의 현황 및 해외 사례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에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함.
 
  -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각지대 완화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적용/자격 업무의 현대화 및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강화 방향을 검토함.



[주요연구내용]


□ 보험료 부과 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사례 검토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작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전환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 및 그 파급 효과


  - 주요국 사례(e.g., 독일, 영국/미국) 검토


  - 소득파악 체계 변화에 대응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발전 방향



[기대효과]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 및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의 반영 여부 검토(’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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