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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11014 ~ 20220531
  • 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 보편적 돌봄서비스와 현금지원 개편방안
  - 돌봄서비스 중장기 개편 방안 도출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체계 개편 방안
 
□ 가족 변화에 따른 사회 정책적 대응
  - 결혼 제도의 대안: 파트너십 제도화 방안
  - 개인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 지원체계 모색
  - 개인 기반의 사회보장 원리로의 전환 방안
 
□ 고령자의 건강과 소득보장 방안
  -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세대의 특성 분석
  - (노인의료전달체계의 연계 강화) 노인 의료 및 장기요양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 보건의료서비스(continuum of care) 제공 방안 모색
  - (재택의료 강화)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 등을 통한 재택의료 강화 방안 모색
 
□ 인구 변화와 아동-고령자-지역 복지 인프라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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