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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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야 예산 투자 개선방안

진행
  • 구분
  • 연구기간 20211015 ~ 20211130
  • 연구책임자 이영숙

[연구목적]


□ 아동 인구추계와 복지제도 확대를 감안한 정확한 재정추계와 효율적·효과적인 재정투자 및 재원 확보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
 
□ 현행 아동양육지원제도 현황(재정투자규모 중심)을 살펴보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의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주요연구내용]


□ 아동복지 분야별 재정투자 현황 및 추계
  - 국내 아동양육지원제도 현황 조사 (지원대상 등 제도 개요, 재정규모 등), 기타 아동복지분야 예산 현황 조사
 
□ 아동복지분야 예산 투자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아동양육지원의 충분성, 제도 간 중복 가능성 등
  - 아동복지분야 예산 투자 방법의 장·단점,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아동복지분야 예산 지역간 편차
 
□ 해외사례 조사
  - OECD 주요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 현황 조사(지원체계, 재정규모, 재정조달방법 등)
  - OECD 주요 국가의 아동복지분야 예산 현황 조사(지원범위 및 체계, 재정규모, 아동가족 지출 비교 등)
 
□ 아동분야 예산 투자 개선 방향 제시
  - (단기) 지역별 아동복지예산 편차 완화 방안
  - (중기) 아동복지분야 예산 확대 및 효율적 지출을 위한 방안
  - (장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아동복지기금 신설 등)



[기대효과]


□ 기대효과
  - 효율적·효과적인 아동분야 투자 확대 방향 정립을 통한 아동복지분야 지출 합리화 및 예산 운영 방식 개선에 기여
  - 향후 아동수당 확대에 대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 활용방안
  - 아동복지사업 예산 확충 방향 수립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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