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사용할 근거자료 구축
 
□ 수가결정체계 정상화 및 전달체계 합리화 방향으로 수가 설계

[주요연구내용]

□ 수가결정요인인 상대가치-환산지수-종별가산을 연계한 수가결정 및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도출
 
  - 산출모형 고도화·다양화를 통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 병-의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에 따른 보상기전을 제안
 
  - (상대가치 및 기본진료료 개편) 환산지수 역전 해소, 종별 가산과 연계하여진찰료 및 입원료의 적정 보상 기전 도출
 
  - (가산제도 재정립)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환산지수-상대가치와의 연계지점을 반영

[기대효과]

□ 2023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수가 계약의 근거자료 활용
 
□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수용성 강화
 
□ 진료비 총량 관리 기전으로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 진료비 관리방안 모색을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수가 결정요인인 상대가치(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포괄함으로써 수가결정구조 및 의료전달체계 전반적인 개편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