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발간
  • 구분
  • 연구기간 20220412 ~ 20230831
  • 연구책임자 임완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서는 연구 필요성에서 설명한 것을 기 반으로 우리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와 빈곤층 복지욕구 파악을 통해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포괄성, 급여적정성 평가 수행 및 향후 제도 개선을 위 한 기초자료 생성 및 제공
○ 제3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 및 기초통계량 제공



[주요연구내용]


□ 최저생계비 계측
□ 저소득층 실태·욕구조사 및 빈곤정책 효과 분석
□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 추정 및 사각지대 실태 분석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제공
□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각종 빈곤대책,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 제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