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의료급여 제도 주요 현황 및 정책여건 고찰
  ○ 의료급여 제도 주요 현황 분석
  ○ 의료급여 제도를 둘러싼 정책여건 분석 및 의료급여 제도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수립
  ○ 의료이용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로 구분하여 각 체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 의료급여 제도 개선 기획단 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및 전달체계 재정비 관련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발족 및 운영
  ○ 간담회,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체계 및 관리운영 체계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기대효과]

□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