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제도평가를 위한 사업군의 분류, 사업군 기반의 평가체계 마련
□ 사회보장제도평가를 위한 사업군별 평가지표 개발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방안 마련

[주요연구내용]

□ 기존 및 유사 평가제도 분석
  ○ 과거(2016~2018년) 사업군 평가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존 평가제도와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차별화 방안 제시

□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 마련
  ○ 사업군 기반의 평가 체계 마련
  ○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인프라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과정 전반의 재설계 방안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이행 및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방안

□ 사회보장제도 평가지표 개발
  ○ 사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지표 개발: 공통지표의 개발
  ○ 사업군 세부 성과지표 및 영향지표 개발
  ○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결과의 보완 방안

□ 사회보장제도평가의 시범평가: 소득보장사업군을 중심으로
  ○ 사업군별 특성으로 고려한 평가 지표 개발
  ○ 시범평가 및 평가를 위한 인프라 확보 방안, 평가 매뉴얼의 개선 방안 마련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체계 및 지표를 적용한 사업군별 지속적·체계적 평가
  ○ 유사·중복, 편중·누락 조정 등 제도 개선(사업 통·폐합, 확대 등)을 통한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 다부처 사업의 부처간 역할 재설계, 예산 배분 기초자료로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