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전협의의 대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역할 분담 관련 선행 연구
□ 중앙 및 지방 사회보장 관련 재정사업 현황 분석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 추진 실태 분석
□ 중앙-지방 사회보장 역할분담 체계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구체적 근거 제공
  ○ 중앙-지방 간 재정 흐름과 자치단체별 상이한 부담을 예측력 있게 진단하여 근거기반 차별화된 접근 방안 제시
  ○ 도출된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역할분담 기준을 사회보장사업 방향 설정 및 신설·변경협의의 근거로 활용
  ○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