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사업
새로운 취약계층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발간- 구분
- 연구기간 20221004 ~ 20221215
- 연구책임자 김태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전통적 취약계층의 범주에서 벗어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발굴 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한국의 전통적 취약계층과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 제시 및 정책대응 필요성 검토
○ 빈곤, 취약계층, 사회배제 등을 기초로 새로운 취약계층 유형 정의(취약계층 범주화 관련 이론 검토)
○ 새롭게 정의된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현황 검토
□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사례 검토
○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
- 통계청,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한 취약계층 범주화
- 기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및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정책 사례분석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중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한계 및 대응방안 검토
○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정책 지원체계 구축 방안
[기대효과]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 파악
□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