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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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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목표

□ 총괄 목표: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증하는 의료비 적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제시

○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근거 기반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구축

○ 보건의료정책의 수요자(환자) 중심성 강화에 기여하는 연구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점 도출과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 한국 보건의료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질(quality)과 형평성(disparity) 수준에서 모니터링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및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의 실태 파악과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 실현

○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가의 사례 수집과 함의 도출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보편성 고찰

○ 서구 선진국 중심의 복지 교류 영역을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아시아 국가로 확장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현실 적합성 개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주도 사회안전망 개편 및 과학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 사회보장 균형발전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안정화 지원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 그동안 복지행정이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던 분절성과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통합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복지 운영체계 모색

○ 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수요자인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심도 있게 분석

○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자원 발굴과 고용-복지 연계의 모델 적합성 검토

○ 장애인 주거권 포함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책 방안 도출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연구 및 정책방향 제시

○ 아동: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노인: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보장을 위하여 소득, 의료, 서비스, 주거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

○ 가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한 가족 지원 정책 모색

○ 생애주기별 학대 발생 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 생성

○ 영·유아 돌봄서비스, 청년 주거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실효성, 체감도, 제도적 지속가능성 검토

○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의 타당성 평가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경험 공유

 

□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 보건복지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내실화 전략의 모색

○ 사회보장 재정평가 모형 및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를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

○ CGE모형에 근거한 복지지출의 재원 조달 문제와 파급효과 분석

○ 통일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통일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선제적 자료 축적

○ 보건복지 정보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제도 효율화에 효과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