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진방향

보기

2017년 연구사업추진방향

 

1)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 개발

 

□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개발 연구 추진 
□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평가 및 지식확산체계 구축 연구 수행 

 

2)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소득보장제도의 체계화 연구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시간 사용, 부채발생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
□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미래 변화양상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지속적으로 연구 

 

3) 저출산ㆍ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가족정책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혼인력 변화, 청년층의 독립 및 가족 형성 패턴 변화 등 가족구조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 기초 마련
  ○ 노인인권(치매노인의 증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연명치료 등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장기요양
  ○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 급여 확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급체계 개편 방안 검토
  ○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

 

□ 아동복지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 검토
  ○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 검토

 

□ 인구정책
  ○ 국제 인구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선진국 인구정책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 검토

 

4)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부양 부담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5)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모색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장애등급제 개편과 발달장애인법 시행 등 정책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의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및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6) 증거기반 사회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위험 관리 Tool 개발을 통해 이에 선제적 대응
□ 국내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 

 

7) 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