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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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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1)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개선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개발 연구 추진  

 

2)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사회서비스분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효과 분석
□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에서 한국형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 출발 가능

 

3) 포용복지국가 기반 마련


□ 현 정부 5년 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배제의 문제점을 파악

□ 사회적 논의과정과 정책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방향 성립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4)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의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5)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상황 진단을 목적으로 한 정책 실험의 결과 예측 및 정책성과 진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사회조사를 수행
□ 장기 참여관찰을 통해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외국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특질을 확인

 

6) 증거기반 사회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위험 관리 Tool 개발을 통해 이에 선제적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7) 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준비 가능한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