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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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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1)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 개발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개발 연구 추진
□ 근거중심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평가 및 지식확산체계 구축 연구 수행

 

2)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기초보장 설계

 

□ 향후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정책의 선택과 설계 시에 활용 가능한 심층연구
□ 사회서비스분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효과 분석
□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미래 변화양상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지속적으로 연구

 

3) 저출산ㆍ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가족정책
○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 기초 마련

○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 노인인권(치매노인의 증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연명치료 등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아동복지 정책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 검토
○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 검토

○ 이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검토

 

4)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노년기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5)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모색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장애인 권리보장을 통한 고용격차 해소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의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6) 증거기반 사회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위험 관리 Tool 개발을 통해 이에 선제적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시설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7)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 통일 대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준비 가능한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