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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9.11.08~2020.08.07 연구책임자 신현웅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편 시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세부 목표1) 국외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제도 및 운영 실태와, 국내 유사기관(4대 사회보험, 민간보험회사 등)의 부과 기준 등을 고찰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함.
  - (세부 목표2) 국내외 유사사례 고찰 내용을 참고하여 부과체계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표준화함.
   * 법 제72조의3 제2항 각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재원조달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체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지표와 측정 방법을 마련함.
  - (세부 목표3)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부과제도 비교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함.
   * 부과요소별 산정, 부과고지 금액, 재정변동사항 등을 비교하고, 1단계 개편의 주요목적인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 측면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세부 목표4) 조세정책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단기, 중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함.
  - (세부 목표5) 개발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함으로써 평가 도구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함.
   *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사례 조사
  -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 적정성 평가 도구 개발
  - 건강보험 재원조달 원칙에 입각한 적정성 평가 도구 개발
□ 개편 전후 효과성 평가
  - 부과체계 개편 전후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비교를 통해 효과성 검증 실시
□ 재정 전망
  - 보험료 변동 요인을 고려한 건강보험 단기, 중장기 재정 추계 실시
□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및 정합성 검증


【기대효과】
□ 조세 등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자 간 부담의 형평성, 소득부과 강화 효과, 국민 수용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즉,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2단계 개편에 반영함으로써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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