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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위탁연구 진행상태 발간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19.11.11~2020.04.10 연구책임자 박실비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현재 약제비 지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와 지출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함.
□ 외국의 약제비 지출 구조와 약제비 관리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비교분석하여 국내 약제비 관리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정책 개발에 활용함.
□ 건강보험체계에서 중장기적으로 혁신적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약제비 지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 (2014~2018년)
  - 약제비 지출 규모와 약효군별 지출 현황 분석
  - 약제비 지출의 효율성 측면 분석: 오리지널, 제네릭 구분별 지출 구조
  - 약제비 증가 요인의 기여도 분해
  - 약제비 지출 구조의 문제점 고찰
□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구조 및 약제비 관리방안 조사 및 비교
  - 제외국의 약제비 규모 및 지출 구조 관리방안 현황과 개선 사례 조사
  - 국가별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약제비의 합리적인 지출 구조 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약제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의 합리적 개선 방안
  - 급여의약품 재평가 등을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방안 제언


【기대효과】
□ 국내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발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
□ 제외국의 약제비 지출 현황과 지출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를 구축함.
□ 양적 분석 결과와 해외 제도에서의 함의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급여체계의 중장기적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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