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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연구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탁연구사업 분야 기초보장 연구기간 2019.11.20~2020.06.30 연구책임자 김태완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사항(58차, 부대의견)에 대한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기준중위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데이터와 산출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제도 개선시 현행과 변경된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둘째,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기초 및 심층분석 수행
□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 대타협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가구균등화 지수 관련 기존 연구 분석
  - 공공부조제도 선정기준이 가지는 의미 및 함의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 및 현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제도 변화 및 영향 분석
  -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국내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현상
□ 공공부조 선정기준 관련 해외 사례연구
  - 주요 선진국의 공공부조 선정기준에 대한 사례와 의미에 대한 검토
  - 소득 및 지출 여부, 산출방식 및 결정주기 등에 대한 분석
□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개편 방안 논의
  - 기준중위소득 변화와 한계
  - 관련 기초통계를 활용한 기준중위소득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 영향
  - 분석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균등화지수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가구균등화지수 변화 내용 및 현행 가구균등화지수 한계
  - 가구균등화지수 개편 안 논의 및 공공부조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 근거기반 연구를 통한 과학적 합리적 사회정책 방향 수립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안정화 방안 모색
□ 취약계층 및 빈곤층 삶의 질 개선 기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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