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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 분석 진행상태 진행
구분 수시연구사업 분야 보건정책 연구기간 2020.09.01~2020.11.20 연구책임자 고든솔
첨부파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의 기여 수준을 분석하여 의료기관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수가 보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 분석
  - 의료기관 종별·행위유형별·질환중증도별 진료비 추이 분석
  - 의료기관 종별·행위유형별 수익구조 분석
□ 건강보험 수가 구성 요인의 현황 및 과제 분석
  - 환산지수 산출 개요·문제점·해결과제
  - 상대가치 점수 산출 체계 개요·문제점·해결과제
  - 종별가산 및 기타 수가제도 개요·문제점·해결과제
□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별 수가 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의료기관 진료비 특성별 수가 불균형 영향 요인 분석
  - 수가 구성 요인별 개선방향 제시


【기대효과】
□ 의료기관 특성과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 및 방향성에 대한 근거 제시
  -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를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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